"성장사다리 다시 세우고 출발선 격차 좁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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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청년 지원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3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전현직 총학생회장단과의 미래대응·청년정책 간담회'에서 "첫 일자리 문턱과 자산 형성의 어려움 등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무거운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장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출발선의 격차를 좁히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한 해 소비성 지출로 써버리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네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장치로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이 교육예산 삭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여러 한계가 지적돼 온 내국세 연동 구조의 고리를 끊고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산식을 개편하려는 것"이라며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대표와 각 대학 총학생회장, 이공계 학생대표 등 대학생 23명이 참석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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