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 국가적 비극…김승원 지명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3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취소 담당 장관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바로 지명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은 공소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코로나 치료제 임상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선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하길래, 레임덕의 징후라고 지적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극도로 반발했다"며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레임덕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 중독이 심화될수록 레임덕은 빠르게 다가오는 법인데, 불행하게도 현 정권은 이미 중증에 가까운 권력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레임덕 방지의 첫걸음은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 부동산 정책의 원점 재검토, 위헌적인 대법관 재제청 요구 철회,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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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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