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세제 추가 완화설 와전…국회 논의 가능성은 열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추가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당정 차원의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추가 조정될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않았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부동산 세제 완화는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결국 법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여당 내에서 추가 완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와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당과의 협의가 있었고, 그때 당에서 가져온 여러 제안들이 있었을 수 있다"며 "소폭 수정해서 국무회의 때 발표한 것은 당과의 협의 내용을 다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에 또 뭘 한다는 것은 그전에 당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조금 와전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적어도 여당과 정부 사이의 얘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여당에서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1주택자 과세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 등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하 수석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수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라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라며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 문제도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지만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며 "실거주를 더 우대하는 기조는 계속 가져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주택 활용론…"청년 공공주거도 논의해야"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공원이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일부 미군 숙소 부지를 공적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 반환부지가 91만평인데 여의도가 88만평"이라며 "서울 한가운데 여의도보다 큰 땅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세대에 가장 좋은지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법의 취지와 관련, "사유화하지 않고 공공의 자산으로 대대손손 물려주자는 것"이라며 "그 원칙은 맞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하 수석은 미군이 사용하다 비어 있는 1~2층 숙소 등을 거론하며 "이 빈집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주거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전체를 공원으로 유지할 경우 연간 유지관리비가 1천억원 이상 들 수 있다는 추산도 제시했다.

그는 "전체 규모와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여가·휴식으로서의 가치도 높이고 공간 효율성도 높이는지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하 수석은 "미국 입장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에서 생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기조가 계속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작년에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반도체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들이 있다"며 "기존에 합의했던 이익의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실무적인 것을 잘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어떤 새로운 큰 폭탄 같은 것이 왔다고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가 미국의 투자 압박을 자극했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국내 산업정책을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했다.

◇"100조 빚 갚으면 국채시장 대혼란…단일종목 ETF 시장 영향 제한적"

하 수석은 내년도 예산과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추가 세수를 모두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국채라는 것이 시장에 자꾸 나와줘야 한다"며 "연기금이나 금융기관 등 국채를 수요하는 곳이 많고, 안전자산 수요를 충족하는 국채시장이 존재해야 경제가 굴러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조원이 남는다고 해서 100조원을 빚 갚는 데 써버리면 국채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난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대신 국채 발행을 일부 줄이면서 남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여러 해에 걸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하 수석은 미래대응기금을 '댐'에 비유하며 "돈이 한꺼번에 경제로 쏟아져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단 모아두고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지출이 821조원으로 12.8% 늘었지만 세입 증가폭이 더 크다며 재정 건전성도 강조했다.

하 수석은 "국가채무비율을 지금 51% 수준에서 48% 수준으로 낮춘다"며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시장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됐다고도 평가했다.

하 수석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이나 회전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시장 변동성이 단일종목 ETF 때문에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변동성이 심했을 때 그것이 이 상품 때문인지, 세계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인지, 어떤 헤지펀드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지는 엄밀하게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공감해 책임 있게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내놨다"며 "지금은 상당히 안정성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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