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시총미달 상폐 대상 기업,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상장 허용"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시총기준 강화 내년 1월→7월 유예"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한 시총 미달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를 7월로 6개월 유예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코스닥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시총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한다.

대상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에 영업이익을 냈거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개 연도에 영업이익을 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정리매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다. 코넥스 상장 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도 신속한 이전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는 내년 7월로 6개월 유예한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시총 기준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였다.

내년 1월부터는 이를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스닥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기업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시장 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상향 시점을 내년 7월로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코스닥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코스피시장에도 같은 제도를 적용한다. 코스피 상장폐지 시총 기준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는 시점도 내년 1월에서 7월로 늦춘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중동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은 현재까지 대체로 양호하지만,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