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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사태' 벼르는 금감원…14일 미래에셋 현장검사 착수

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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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증권에 검사일정 통보

통상 1개반보다 검사인력 대폭 확대

전문투자자 등록 권유 여부 집중 점검

미래에셋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이규선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의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수시검사에 통상보다 대폭 늘어난 인력을 투입한다. 자본시장 부문 수시검사에 검사반 2개 규모를 투입하는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거점점포 영업실태 관련 수시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지난 2일 미래에셋증권에 검사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는 추석 연휴 전후를 제외하고 10영업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검사에는 이례적으로 검사반 2개 규모가 투입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투자검사1국 검사1팀을 중심으로 다른 검사반의 가용 인력을 충원했다.

통상 금융사 업무 전반을 폭넓게 들여다보는 '정기검사'에는 법규반과 영업점검사반 등 사안별로 여러 개의 검사반이 투입된다. '수시검사'는 다르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회사를 점검하는 테마검사가 많아 제한된 검사인력상 회사당 검사반 1개, 4∼5명만 투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위법행위 소지가 있거나 발견됐을 경우 이번처럼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도 한다. 올해 금융투자 부문 수시검사에 2개 반 규모가 투입되는 건 미래에셋증권이 처음이다.

미래에셋증권이 고강도 검사의 타깃이 된 데는 스페이스X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이 증권업계를 대상으로 순차 진행 중인 거점점포 검사의 일환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늘고 있는 만큼 주요 거점점포를 직접 점검해 상품 판매 절차와 내부통제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단 취지다.

올해는 메리츠증권을 시작으로 하나증권과 현대차증권이 차례로 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이 네 번째 검사 대상으로 미래에셋증권을 택한 데는 '스페이스X 0주 사태'를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이른바 스페이스X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6∼7월 미래에셋증권을 찾아 공모주 배정이 무산된 경위와 문제 발생 과정을 파악했다. 당시 검사는 사태의 전말을 확인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었다.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스페이스X 청약 당시 급증한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확인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당시 개인과 법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했다. 당초 일반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 청약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기조와 국내 규제 등을 고려해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 청약을 택했다. 문제는 미래에셋증권 점포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했을 가능성이다.

이에 금감원은 후속 검사 성격인 이번 거점점포 검사에서 전문투자자 등록 경위와 영업점의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유할 수 없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부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적용받지 못한다. 전문투자자 등록 증가가 고객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회사의 위법한 권유에 따른 것인지가 이번 검사의 핵심 쟁점이다.

mkshin@yna.co.kr

kslee2@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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