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금융당국 이전론에 "정책·집행기관 꼭 같이 있을 필요 없어"

"LH 개발-주택공급 기능 분리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4일 정부가 추진중 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금융) 정책을 만드는데 하고 실제 집행하는 데하고 꼭 같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융기관은 사적 기관으로서 세계적인 금융 트레이드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전 대상 기관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강조한 만큼 수도권에 존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기관들은 추가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 및 국책은행 노동조합은 금융 현장과 멀어질 경우 업무 효율성 및 금융감독의 효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17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금융 민원의 81.4%는 수도권에 쏠려 있어, 금융 감독 기관이 수도권을 떠나는 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핵심 금융당국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이 직접 금융정책 집행기관과 금융기관이 한 장소에 남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사실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더한다.

이 의원은 '서울을 떠나면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미국에서도 그런 논쟁이 많이 있었다"며 "텍사스 오스틴·뉴욕은 너무 비싸다 보니 결국 중소 도시에서 세계적인 도시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개발 정보를 아는 쪽과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본연의 목적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며 LH를 분할해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나누어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LH는 도시를 개발하는 쪽은 개발을 하고 한편으로는 임대주택을 하니까 맨날 적자를 본다는 얘기를 했다"며 "이익을 얻는 쪽에 개발 부서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쪽하고 좀 나눌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과감한 국가 재정도 투입하고 시장도 함께 결합해서 이 주택 문제를 본질적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두 개가 섞여 있다 보니까 개발정보를 다 알고 말썽이 생기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용처와 관련해 "교육에 투자하고 인재를 투자하는 것이 저는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사람밖에 없는 나라다. 사람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에게 투자하고 기술을 만들고 결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또 "지금 구글 같은 데서도 회사채를 내서 과감한 투자를 한다"며 "우리도 세계적인 기술 경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나갈 시기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 심사를 국회 과정에서 꼼꼼히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부 부채를 갚고 우리가 더 미래지향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며 "국가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도전할 때 도전해야 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