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도걸 "적자국채 순증 12조 줄어…내년 재정 사실상 수지 균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4일 2027년 예산안과 관련해 "적자국채 순증 규모는 올해 108조원에서 내년 96조원으로 12조원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해연도 재정건전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재정수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20년 만에 사실상 수지 균형 상태를 회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미래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새로 지는 빚은 줄이고, 재정수지는 균형 수준까지 개선한 것이다"며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재정 건전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재정 폭주·국채 폭증 예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국채 잔고는 과거 수십년간 발생한 재정적자가 누적된 결과다"며 "기존 국채가 남아 있는 이상 명목 국채 잔고는 상당 기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해연도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려면 새로 지는 빚이 얼마나 줄었는지, 국채 상환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재정수지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정부 정책은 적극 재정 운용 기조 속에서도 물가와 거시경제 안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늘어난 세수를 모두 내년에 지출했다면 재정 규모가 27.1%나 늘어나 총수요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 세수의 상당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함으로써 재정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잡고, 생산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 성장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책임 있는 정책조합이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방향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재정의 진정한 건전성은 단순히 돈을 적게 쓰는 데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도 이제 국채 잔고나 지출 증가율 같은 일부 숫자만 떼어내 '재정 폭주'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해 "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심사를 하지 않겠나"며 "미래대응기금은 상당히 새로운 재정 운용체계 도입이기 때문에 매우 생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지만 꼭 해야 하는 불가피한 제도다. 이에 대해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별도의 협의 채널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