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도체, 한미 간 논의 대상 맞다…美측 제기로 초기 단계 협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미국의 반도체 투자 압박과 관련해 반도체가 한미 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여부와 관세 감면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반도체 문제가 실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반도체 관세 검토와 관련, "한미 간 다양한 영역의 현안들이 있고, 그 현안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 정체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하는 등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풀어가려고 논의하고 있는데 그중 투자 이슈도 있고, 반도체가 그중 논의 대상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 기업에 구체적인 추가 투자 규모나 방식을 요구하는 단계까지 협의가 진전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대미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추가 청구서를 내놓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논의 중이라기보다는 반도체도 논의가 되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측에서 그런 제기가 있고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현실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여러 가능성 가운데 어떻게 귀결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며 "초기 단계에서 미측이 제기해 반도체가 논의 대상이 된 정도"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가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반도체 문제가 한미 간 현안 협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앞서 청와대는 미국 측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기업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관세 혜택을 직접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에 진입할 때 관세를 부담하는 방식의 '표적화되고 정교한' 반도체 관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기존 대미 투자 계획이 향후 관세 면제 또는 감면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