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만난 박홍근 "청년 지원, 시혜 아닌 미래 위한 필수 투자"(종합)

"성장사다리 다시 세우고 출발선 격차 좁힐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청년 지원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강조했다.

4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전현직 총학생회장단과의 미래대응·청년정책 간담회'에서 "첫 일자리 문턱과 자산 형성의 어려움 등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무거운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장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출발선의 격차를 좁히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한 해 소비성 지출로 써버리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네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장치로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이 교육예산 삭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여러 한계가 지적돼 온 내국세 연동 구조의 고리를 끊고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산식을 개편하려는 것"이라며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대표와 각 대학 총학생회장, 이공계 학생대표 등 대학생 23명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학생들은 지방 국립대에 치우치지 않고 수도권과 사립대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대학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학 재정지원 기준에 설립 주체가 아닌 학생의 소득과 거주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 이용료 지원과 인문·사회계열에 대한 포용적 기금운용,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도 요청했다.

석·박사 연구실 중심의 기술창업 지원을 학부생까지 확대하고 대학 연구 기자재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참여 구조를 마련하거나, 대학 인근 임대주택 공급 등 학생 중심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에 간략한 답변과 함께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더욱 자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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