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가특구법' 연내 처리 속도…"총력전" 한목소리

김민석 "전남·광주, 메가성장 테스트베드"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국회, 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5극 3특 국토 대전환 전략 중심에 메가특구가 있다"며 "메가특구를 통해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하여 투자 기업들에게 파격적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주거, 교통, 교육, 인재 돌봄, 의료, 문화, 벤처 중소기업 생태계가 고루 갖추어진 지역별 성장 거점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방주도 시대에서 정부 주도만으로는 일이 되기 어렵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등 5축이 함께 움직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역성장을 위해선 대규모 산업투자뿐만 아니라 교통, 주거,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 30분 통근', '문화 인프라 빅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30분 내 통근 생활권을 만들고 문화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메가 특구 지정과 운영, 규제 특례, 재생에너지 특별 선도단지, 기업 지원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폭넓은 정책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특위 상임부위원장을 맡은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노동 관련 특혜를 두고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노동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혁신, 노동자 권익 보호의 조화를 위해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수석부위원장은 "일반회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재원 조달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감한 길을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언주 부위원장은 "지방에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야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며 "의료·교육·편의시설과 관련해 답답한 규제가 산적해 있는데, 하나하나 해결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메가특구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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