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초과세수 일부 부채 억제에 사용…신용도에 우호적"

"이번 예산안, 미래 성장동력 확보·재정건전화 균형 지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초과세수 일부를 부채 증가 억제에 사용하기로 한 점이 신용도에 우호적이라는 국제 신용평가사의 견해가 제시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디스는 최근 발간한 한국 정부 2027년 예산안 코멘트에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생산능력 확충을 목표로 한 확장적·성장 지향적 기조 전환이 두드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이번 예산안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1%로 사실상 균형 수준까지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는 2026년 3.8% 적자에서 대폭 줄어든 수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총지출이 사상 최대로 늘어남에도 2026년 GDP 대비 1.9% 적자에서 1.9% 흑자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현실화하면 한국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수지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예산안은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잡은 것으로 보이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성·성장 배당이 실제로 발생해 구조적 지출 확대와 부채 증가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대응기금 규모와 비교할 때 국채 축소 배정분은 크지 않지만, 초과세수를 전액 지출하지 않고 일부는 레버리지 억제에 쓰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신용도에 우호적(credit supportive)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의 전반적 부채 부담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인데, 이는 무디스 'Aa' 등급 중간값인 44%를 소폭 웃돈다.

무디스는 "예산 외적으로는 일부 공기업 통폐합, 기능 중복 해소, 지배구조 개선 등 공공기관 개혁이 발표됐으며, 이는 전반적인 공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에 신용등급 'Aa2', 등급 전망 '안정적'을 부여하고 있다.

무디스는 "이번 예산안은 AI·반도체 산업의 경쟁 심화와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세수 호조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하는 동시에 재정건전화를 진전시키려는 균형을 지향한다"고 요약했다.

아울러 무디스는 "2027년 지출 급증 이후 계획된 지출 증가율 둔화를 실제로 이행할 만큼 예산이 탄력적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관련 세수의 경기순환적 성격을 고려하면 지출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또 한 차례의 다년간 재정 확장과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도에 대한 영향은 목표한 투자가 구조적 지출 확대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성장·생산성 개선을 만들어내는지에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