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최악 피했지만…금리 상승 압력 더 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채권시장 입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최악은 피했으나 금리 하락보다 상승 압력이 더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규모 지출이 내년 성장 전망을 높일 수 있고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투자가 중기 성장률과 재정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일 것이라는 논리다.

5일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2027년 예산안-재정수지 개선의 역설'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먼저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금리 방향을 결정할 변수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고채 순발행은 올해(2026년) 109조4천억 원에서 내년 96조3천억 원으로 13조1천억 원 감소한다. 수급 여건에 긍정적 지점이다.

그러나 금리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박 연구원은 지적했다.

우선 순발행 감소액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4% 수준으로 크지 않고, 2028년부터는 적자가 다시 확대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수지 비율은 작년 계획보다 4%포인트(p) 개선되지만 2029년 개선폭은 1.6~1.7%p로 좁혀진다는 계산이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위험까지 고려하면 더 보수적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

박 연구원은 아울러 국고채 공급 변수 영향은 금리 경로보다는 스와프 스프레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그는 "국채 순발행 감소하는 국채 가격 상승 기대를 높이고 투자자의 자본비용 부담을 낮추는데, 모두 스와프 금리 대비 국고채 강세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즉 스와프 스프레드 역전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순발행 역시 금리 레벨보다는 스와프 스프레드를 통해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급 개선은 방향보다 상대 가치 관점에서 접근하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높은 재정지출이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박 연구원은 평가했다.

내년 지출 규모는 820조9천억 원으로 올해 추경안 대비 9.0%, 본예산 대비 12.8% 증가할 예정이다.

지금은 경기 확장 국면으로, 재정지출의 승수는 낮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경기 과열과 물가 압력을 자극하며 채권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안정화보다 부양책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2027년 미래대응기급 수입 규모는 162조3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45조4천억 원은 지출에 활용하고 12조5천억 원은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한다. 나머지 여유자금은 향후 추경 없이 기금 변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박 연구원은 "채권시장 영향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수 결손을 보완하는 안정화 기금 성격이 얼마나 강한지"라면서 "재정안정을 위한 구속력이 강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춰 금리 하락 요인이지만 느슨하면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세수를 반드시 결손에 대응시키기보다 향후 지출에 필요한 경우 손쉽게 투입될 수 있는 구조"라며 "경기 확장기에도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명분으로 경기 순응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