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금융취약성·경제주체 기대 함께 반영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금융취약성과 경제주체의 기대 형성 방식을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5일 한은에 따르면 윤진운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조사역은 BOK 경제연구 인사이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발전: 금융취약성과 기대형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금융취약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충격 발생 시 금융·실물경제로 충격이 크게 파급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가와 경기 안정만으로는 거시경제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후 학계에서는 금융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상했다.

정책금리는 경제 전체의 수요와 물가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부문의 레버리지와 위험 축적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정책이 금융취약성 누적을 억제해 통화정책이 물가와 경기 안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화정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 따르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에 선행할 경우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상승 압력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적절한 조합을 갖추더라도 통화정책이 항상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 원인이 경제주체의 기대에 있다고 썼다.

기대는 미래의 정책과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현재의 소비·투자 결정에 연결하는 통화정책 전달 경로다. 이 같은 기대를 활용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대표적인 시도가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안내)'다.

보고서는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면 신용과 자산가격 상승을 유발해 호황기의 금융취약성 누적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단순히 경제주체에 미래의 정책경로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주체의 낙관이 빠르게 확산할 때는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을 균형 있게 전달해 경제주체가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때 거시건전성정책은 낙관적 기대가 과도한 차입과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에 관한 문헌은 물가와 경기뿐 아니라 금융시스템과 경제주체의 기대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할 때 금융취약성, 정책수단 간 상호작용 및 기대를 통한 전달경로를 함께 고려하는 분석이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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