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쪼개고·철도 합치고·공항 미루고…국토부 산하기관 3色 방정식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산하 핵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과 사업 특성에 맞는 개편에 돌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두 개 공사로 분리했다.

철도는 이달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합병을 매듭짓고 통합 운행에 돌입했다.

통합 반대여론이 거셌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의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분리·통합·유보'라는 세 갈래 해법으로 산하기관 수술대를 정리한 모양새다.

◇ 개발·주거복지 투트랙 분리…진주선 "본사 이탈 안 돼" 반발

6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가장 주시하는 대목은 LH 분할이다.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감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형 공공기관 하나가 두 곳으로 늘어나는 예외적인 구조개혁이 단행됐다.

앞서 정부는 LH라는 단일 조직 내에서 대규모 택지개발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며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담당하는 '자산공사' 등 두 개 공사로 분리된다.

개발공사가 택지개발과 신규 주택건설을 도맡아 수익을 창출하고, 자산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와 자산비축 업무에 전념한다.

개발공사가 거둔 개발이익은 주택도시기금을 거쳐 자산공사의 주거복지 사업 재원으로 유입되는 순환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LH의 기능 분리를 둘러싼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당장 LH 본사가 자리 잡은 경남 진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진주시와 지역사회는 경남 최대 규모 공기업인 LH가 쪼개지면 지역경제 전반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분리 개편 과정에서 핵심 기능이나 인력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진주시는 기능 분리가 불가피하다면 신설되는 개발공사와 자산공사 두 곳 모두 본사에 진주에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인천·한국공항공사 합병은 일단 '스톱'…지방공항 체질 개선 먼저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논의는 유보로 가닥을 잡았다.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흑자를 내는 인천공항과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14개 지방공항을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를 합병할 경우, 자칫 인천공항의 경쟁력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

국토부는 우선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지방공항별 특화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과의 연계 인프라 및 환승 노선 확충 등 실질적인 공항 활성화 작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뒤, 통합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자체와 노조의 거센 반발도 통합 유보의 결정적 배경으로 꼽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 이후 이뤄진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최근 지방정부(인천시) 교체와 노조의 반발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찬대 인천시장은 경쟁력 약화와 지역 정서를 이유로 양대 공항공사 통합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이달 1일 합병 닻 올린 코레일·SR…재무 부담은 여전한 숙제

철도 부문은 통합을 단행해 이미 실행 단계에 안착했다.

그동안 코레일과 SR로 이원화됐던 고속철도 운영체계는 이달 1일부터 하나로 묶였다.

두 기관의 분리 운영으로 초래됐던 좌석 부족과 운임·마일리지 체계의 단절 등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통합으로 코레일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레일 자체가 이미 지난해 기준 22조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데다, SR 역시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는 등 재무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통합 초기 SR의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은 데다 운임 할인 등 공공 서비스 비용까지 얹어지면서, 시너지 창출 이전에 단기 재무 부담이 가중돼 경영 개선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