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재경위 국감…'부동산·코인稅·미래대응기금' 쟁점

내달 6일부터 국감 돌입…재정·통화정책 엇박자 논란도 화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 현안 중에서는 부동산 세제개편와 가산자산 과세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재정 저수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미래대응기금과 820조원대 '초슈퍼 예산'을 두고도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의 엇박자 논란 역시 국감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강화할 것인가'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 예상 질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가산자산소득을 과세할 시점인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방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액 계속 유지할 것인가' 등 다른 세제 이슈도 예상 질문으로 거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세제개편과 맞물려 주택 양도세·종부세 문제는 재경위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고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구조를 전환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과 고위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증세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보유세·양도세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입법조사처는 보유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 역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다.

2020년 12월 도입돼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유예되면서 시행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소득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산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반대 측에서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실제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순소득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해외거래소와 디파이(DeFi) 거래를 포착할 수 없어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김태경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마련된 2020년 당시 소득분류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도·경제·환경적 변화를 고려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의 국감 예상 질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보다 12.8% 증가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 162조3천억원을 적립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미래 세대 빚으로 벌이는 돈 잔치"라며 혹평했다.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국회의 엄격한 예산 통제를 벗어나려는 '꼼수 기금'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의 엇박자 논란도 재경위 국감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편성한 '초슈퍼 예산'이 총수요를 자극해 물가를 끌어올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로 올리며 두 차례 연속 인상에 나선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내외 리스크와 물가 관리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과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부문을 보듬고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적극적 재정정책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게 재정당국의 진단이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편, 올해 국감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해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 국감은 같은 달 30일까지 이어진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