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1년] '대책의 시간'보다 빨랐던 시장

135만호 공급 약속에도 서울 집값 뛰어

[※편집자주 :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대출 규제를 즉각 시행한 뒤 9·7 대책에서 첫 공급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이후 1·29 대책과 8·13 대책을 통해 공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수도권 집값은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연합인포맥스는 '9·7대책 1년' 시리즈를 통해 정부가 그간 내놓은 공급 정책과 시장에 미친 영향을 2회에 걸쳐 분석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난해 9월 7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구조적 공급 부족을 정면으로 겨냥해서였다.

정부가 제시한 숫자는 135만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호씩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 실적의 1.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시장의 반응은 공급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 트리플 강세 직면한 서울 부동산 시장

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6.85% 올랐다. 같은 기간 전셋값 역시 10.51%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에서도 2026년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달 새 1.27% 상승했다. 전국 상승률 0.44%의 약 3배다.

8월에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8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2% 오르며 82주 연속 상승했다. 최근에는 강남·서초 등 일부 고가 지역의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성북·중랑·노원 등 비강남권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등은 반도체 특수가 겹치면서 집값이 급등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도 벌어졌다. 수도권 선호지역에 자금과 수요가 몰리는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했다.

◇ '135만호'는 아직 시장에 도착하지 않았다

정부가 대출을 줄이고 거래를 제한하면서 공급 계획까지 내놨음에도 서울 집값이 오른 것은 정책이 겨냥한 시간과 시장이 움직이는 시간이 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급 목표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바꾸면서 체감되는 공급을 약속했지만 착공 이후에도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올해 1~7월 주택 착공은 수도권 7만7천894가구, 서울 1만9천507가구에 불과하다. 당초 정부가 착공하겠다던 연간 착공 물량 대비 30%에 못 미친다.

결국 지난 1년간 서울 집값을 움직인 것은 '2030년까지 공급될 주택'이 아니라 당장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주택의 희소성이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는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한 공급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공급 계획이 입주까지 이어지는데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공급 대책이 당장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고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일관된 정책 신호가 발산된다면 집이 곧 나온다는 신뢰가 부동산 심리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한 공급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