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1년] 속도전 '어떻게' 풀어갈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9·7 대책이 이전 공급대책과 다른 점은 공급 목표를 '착공'으로 관리하기로 했다는 데 있다.

◇ 체감과 속도에 방점 찍은 이재명표 공급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7 대책에서 5년간 수도권 135만호를 착공하고, 이 가운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만2천호 이상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사업을 직접 시행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도심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정부가 과거 공급대책의 가장 큰 문제를 '공급계획 자체'보다 실행 속도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올해 들어 정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1월 29일 서울 아파트 중심 6만호 공급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5월에는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8월 13일에는 다시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놨다.

9·7 대책의 135만호 목표를 이행하면서 신규 택지 10만호를 추가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만호의 일반주택 착공을 지원하는 등 공급의 '물량'뿐 아니라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도 6만2천호로 잡혔다.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 삼중고 직면한 공급

정부가 공급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정비사업에 공급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주택 멸실을 감안하면 순증 물량은 약 8만7천호로 추산된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은 '공급 확대'와 동시에 기존 주택을 없애는 사업이다. 철거를 위해서는 이주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전세·월세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임대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은 사업성을 떨어뜨려 정비사업 속도를 떨어뜨릴 공산이 크다.

서울시가 올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비율 조정, 이주비 LTV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한 이유다.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기존보다 높이고 현황용적률 인정, 사업성 보정계수 등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3년 한시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용적률 완화 대상에 민간 사업자를 추가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1.3배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 사업자의 경우 용적률 상한을 1.2배로 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용적률 완화 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서울 공급에서 중요한 것이 정비사업의 도시계획과 인허가 상당 부분을 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관계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연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차례 만나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실은 아직 없다. 국토부가 최근 서울시가 제안한 공급 부지인 탄천물재생센터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을 뿐이다.

수요자들이 공급의 실체를 체감할 시기를 앞당기려면 신축에 걸리는 시간 동안 비아파트 등으로 공급 공백을 메우는 한편 공급의 큰 축인 민간 주택시장의 회복을 위한 뒷받침이 계속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의 83.4%를 민간이 담당한 만큼 공급 목표 달성이 민간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와 직결돼 있다"면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단축뿐 아니라 보상·이주·철거 등 현장의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