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채 할인율 높여 생산적 금융 늘린다…자본규제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금리부자산에 대해서도 유동성 프리미엄(LP) 반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줘 생산적 분야로 흐를 수 있는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7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산정할 때 수익증권의 금리부자산에 대해서도 유동성 프리미엄에 산정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안을 최근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4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 자본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유동성 프리미엄은 장기간 유지하는 보험부채의 비유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더해지는 지표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 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 스프레드를 차감해 산출한다.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합해 계산한다. 즉 유동성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할인율이 증가해 보험부채의 시가 가치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유동성 프리미엄을 산출할 때 보험사 대표 포트폴리오에서 대출채권 등의 금리부자산 각각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중평균해 산출했다. 수익증권은 전액 비금리부자산으로 간주해 유동성 프리미엄을 0으로 설정해왔다.

다만, 내년부터는 수익증권의 금리부 자산에 대해서도 유동성 프리미엄을 반영해 산출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자산의 40%가 직접투자 금리부자산이고 이에 대한 유동성 프리미엄이 100bp(1%포인트), 총자산의 20%가 수익증권이고 유동성 프리미엄이 50bp일 경우, 기존엔 직접투자 자산에 대해서만 40bp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구했으나 내년부터는 수익증권 50bp의 20%인 10bp만큼의 유동성 프리미엄이 더 산출되는 셈이다.

개별 보험사 포트폴리오 현황이 다르겠지만, 수익증권 비중이 높을수록 현재보다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여력이 대폭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유동성 프리미엄 산식 개선에 맞춰 회계 기준상 유동성 프리미엄 적용 비중도 조정하기로 했다.

할인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킥스 산출 시 변동성 조정(VA)을 적용하고, 재무제표에선 유동성 프리미엄을 적용한다.

변동성 조정과 유동성 프리미엄은 산출 방식이 동일하지만, 변동성 조정은 유동성 프리미엄의 80% 수준만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이 재무 자료를 두 번 정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 재무제표에서도 킥스와 동일하게 유동성 프리미엄의 80%를 적용해 산출 과정을 일치시키기로 했다.

재무제표상 할인율이 낮아지게 되면 최선추정부채(BEL)가 변화해 보험계약마진(CSM)을 조정시킬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 개선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익증권의 금리부자산을 추가하면서 할인율이 높아진다면 보험사들이 생산적 금융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개선 과정에서 재무제표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