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이모저모] 김성주 찾아간 황성엽…'기금형 퇴직연금' 온도차만 확인

(서울=연합인포맥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접 방문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문제를 두고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황성엽 회장은 이번 만남에서 민간 금융투자업계가 느끼는 우려와 불만을 다각도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두 사람이 확인한 것은 서로 간의 선명한 '온도차'였다.

두 사람 간 면담은 김성주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를 공식화한 이후 성사됐다.

김 이사장은 지난 6월 연금포럼 기고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수료는 민간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수익률은 3배 높이겠다"며 공공 부문 기금형 퇴직연금에 직접 주자로 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시장 진출 구상이 알려지면서 민간 금융투자업계의 위기감은 고조됐다.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사적 연금 시장에 직접 주자로 뛰어들 경우, 민간 회사들이 수십 년간 구축해 온 자산관리(WM) 자본시장 생태계가 순식간에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자산만 1천600조 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자금마저 흡수한다면 금융시장 내 자금의 극심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민간 자본시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과 저렴한 수수료 체계도 전형적인 '착시 효과'라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단기 손실이 곧바로 가입자의 급여 감소로 이어지지 않아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반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퇴직하는 시점의 운용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져 안전자산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국민연금 역시 적립금의 절반가량을 민간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하는 현실을 외면했다는 게 업계 견해다.

황 회장 역시 이번 대면에서 공공 기금이 민간 영역의 영토를 직접 침범하는 구조적 모순과 이 같은 시장의 현실적 경계심을 김 이사장에게 강력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 측간의 타협이 묘연한 상황에서 결국 공은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법안을 다룰 국회와 주무부처로 넘어갔다.

민간 자본시장의 생태계 보전을 강조하는 금융투자업계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수익률 제고를 앞세운 국민연금 간의 팽팽한 대립각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이 퇴직연금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지속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두 사람간 면담의 세부 형식이나 담화 내용을 떠나 서로의 기존 기조가 확고함을 재확인한 만큼 향후 정책 입안 과정에서 타협이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부 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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