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진단] 개혁 앞둔 LH…자체 조달 영향은

LH 분리에도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구조 등에 변화 없어

조달 향방 가를 손실보전 항목…시장서는 '유지'에 무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조직 이원화라는 개혁을 앞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달을 두고 시장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LH 개혁 후에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출·융자를 받는 데 구조상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사업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는 '손실보전 항목' 유지 여부가 조달에 있어 핵심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17년 만에 다시 분리되는 LH…기금 지원 구조 등은 그대로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 방안에는 LH 역시 포함돼 있었다. LH를 택지 개발 및 주택 건설을 전담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 및 토지 비축 등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게 이번 개혁의 골자다. 통합된 지 17년 만에 분리 수순을 밟는 셈이다.

기능 분리에 발맞춰 기관의 재무구조 역시 변경될 예정이다.

개발공사가 개발 이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별도 계정에 적립하면,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식이다.

다만, 이번 이원화로 출·융자 등 기금의 지원 구조가 크게 바뀌진 않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별도 계정 등은 택지 매각 등에서 얻은 이익을 임대주택 등 복지 사업에 사용해 손실을 메우는 기존 교차보전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신설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한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특정 사업에서 수익이 났던 부분을 복지나 임대주택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개혁 후에는 분리가 되니 그게 불가능해진다"면서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기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금 계정을 신설한 것이지 내용적으론 같다"고 말했다.

◇ 공사채 규모 점증에…유지 필요성 커지는 손실보전 항목

기금의 역할과 그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경우, 공공사업 재원 마련에 있어 LH의 자체 조달 능력이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LH의 시장성 조달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LH의 2026년~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부채는 올해 197조 원에서 오는 2030년 372조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 과정에서 공사채 비중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부채 중 공사채 비중이 올해 32.4%(64조 원)에서 2030년 43.2%(161조 원)로 증가할 것으로 LH는 내다봤다. LH가 공사채로 분류한 부채에는 기업어음(CP) 등 단기차입금도 포함돼 있다.

증권가 역시 LH의 공사채 발행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LH의 올해 상반기 채권 발행 규모는 7조1천300억 원으로 과거 5개년 평균치인 2조7천700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LH의 경우 공공택지 조성 기간 단축 등에 따라 기조 사업 계획 대비 조달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상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LH가 작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향후 부채 증가분 30~60%를 공사채로 조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따를 때 "매년 40조 원 부채 증가분 중 20조 원 내외 공사채가 순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로 인해 LH의 손실 보전 항목 유지 여부에 시장 안팎의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손실 보전이란 LH가 공공주택 사업 등 공익 목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걸 의미한다. LH 법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하다.

LH는 손실 보전 항목으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었다. 보전 항목의 존재로 손실 등의 리스크가 낮다고 기관들이 판단해 보다 많은 수요를 모을 수 있었다.

다만, 보전 항목이 유지되려면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 개혁 이후 조직 대상으로도 손실 보전 항목이 담겨야 한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이라는 LH의 역할과 수익 구조 등을 고려해 보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분위기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손실 보전 항목을 빼버린다면 높은 부채비율 등을 감내하면서까지 투자하려는 기관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해외에서도 조달해야 할 텐데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