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진단] 빚내서 집 짓는 LH…"정부 재정 지원도 검토"

LH 역할 커지고 있는데…부채·수익성 등 재무부담 커져가

청약가입·국주채 등 주택도시기금 재원도 감소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는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 등 정책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이 이전보다 커진 탓이다.

공공택지 매각 금지 등으로 LH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데다 기금을 통한 지원에도 한계가 있어 LH를 대상으로 한 정부 재정 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 오는 2030년 부채 '327조원'…택지매각 등 제한에 수익 저하도

7일 LH의 2026년~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LH의 부채비율은 250.6%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39%) 때보다 11.6%포인트(p) 늘어난 셈이다.

이후에도 부채비율은 빠르게 늘 것으로 전망됐다. LH는 오는 2028년 부채비율이 321.4%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예측한 2028년 부채비율은 262.1%였다. 기존에 예측됐던 부채비율과의 격차가 59.3%p까지 확대됐다. 오는 2030년 부채는 372조 원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LH의 역할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LH는 이번 재무전망의 전제로 주택건설 연평균 착공 9만9천호, 준공 5만8천호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재무전망에서 제시한 전제 물량은 착공 5만7천호, 준공 4만8천호 등이었다.

LH는 올해 5만호가량의 건설형 공공주택을 착공하고, 내년 7만6천호로 그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이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착공한다. 발주 규모 역시 올해(14조9천억 원) 이후로 내년(25조7천억 원)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다. 2028년 이후로는 연간 30조 원이 예상된다.

토지 보상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부분에서도 착공 이전에 '조 단위'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제는 수익성마저 저하되고 있단 점이다.

올해 LH의 영업손실액은 1조8천571억 원으로 예측됐다. 오는 2030년에도 2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당기순손실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예상되는 순손실 규모는 1조2천662억 원이었고, 2030년 1조5천884억 원의 순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재무관리계획상 올해를 비롯해 오는 2029년까지 순이익이 날 것으로 예측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LH는 분양주택 원가 상승 등으로 적자가 전망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가 공공택지 매각을 금지한 부분 역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LH는 택지 매각으로 마련한 재원을 임대주택 운영 등에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 기금 여유자금도 감소세…LH 대상 정부 재정 지원 이루어질까

수익성 저하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LH 의존도가 커질 가능성도 있으나, 이 역시 여의치 않다.

기금의 지난해 말 기준 여유자금은 14조 원으로, 지난 2021년 48조 원을 기록한 뒤로 그 규모가 줄었다.

기금 핵심 재원인 청약저축 가입자 수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지난 2021년 23조 원대였던 청약저축 조성액은 당첨 확률 하락과 분양가 상승 여파로 지난해 15조1천633억 원으로 감소했다.

또 다른 재원인 국민주택채권을 통한 조성액도 이전보다는 감소했다. 지난 2021년 18조8천억 원에서 지난해 15조1천9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국주채는 부동산 등기나 착공 신고 시 매입 의무가 부여되는 채권으로, 거래가 둔화하면 발행이 감소한다.

택지 매각 등 수익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는 LH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 및 다른 복합 용지 개발 등의 (LH) 수익원이 남아 있다"면서도 "(정부 재원 지원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