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체적 영점 이동 필요…미래대응기금, 성장과 공존 위해 쓰일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기술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 영점 이동'이 필요하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당정의 핵심 경제 비전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품격 사회로 가야 한다"며 "과거의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세우는 영점 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AI 혁명과 국제관계 전환 앞의 핵심 영점 이동은 '강국 의식'을 갖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이미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군사, 과학기술, 모든 면에서 선진 강국 수준이다. 밖을 향한 강국 의식을 세우고 안으로 품격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 안정적 지방 이전과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의회, 기업, 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AI 혁명의 수요가 창출할 초과수익은 앞으로도 몇 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기국회에서 다룰 미래대응기금은 바로 이러한 AI 반도체 추가세수를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야 양극화 격차 사회를 품격 사회로 바꿀 수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선 "수도권의 가격 안정과 공급, 비수도권과 농산어촌의 주거 환경 제고와 주거 복지를 포괄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역세권 및 준공업 지역의 고밀화와 복합개발을 포함해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 논의도 필요하다"며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협의체 등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에 대해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역대 정부의 경험을 거쳐 대통령이 당론 결정에 참여하고 당이 인사를 추천하는 원칙을 수립했다"며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고 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심의할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선 "예산안은 따지고 보면 늘어난 국가 수입을 미래의 국가 수입 확대에 쓰면서 불필요한 지출도 줄이고 빚도 줄이는 단순한 구조"라고 했다.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원칙에 저도 100% 동의한다"며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다. 여야가 의논하고, 국민의 동의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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