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 꼼꼼히 살펴 재정운용 책임성 높여갈 것…국힘, 억지 낙인 멈춰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가 미래 성장과 국가 경쟁력으로 되돌아오도록 예산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살피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한층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 동력은 키우고 국가채무비율은 낮춘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를 통해 책임 있게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성장동력 확충을 겨냥한 성장 지향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며 "미래를 향해 과감히 나아가면서도 나라 살림의 균형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무디스가 주목한 대목은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2조5천억원을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 결정"이라며 "늘어난 세수가 전액 지출되지 않고 부채를 억제하는 데 쓰겠다는 뜻으로 보고, 국가 신용도에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9%에서 0.1%로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AI와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함께 챙기고 있다"며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52조7천억원 적자에서 내년 59조9천억원으로, 계획대로라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 흑자로 전환된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권 쌈짓돈'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공개되자마자 재정 폭주라고 낙인부터 찍었다"며 "국민의힘이 쌈짓돈이라 몰아붙인 바로 그 기금이 정작 부채를 관리하는 장치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도 억지 낙인찍기를 멈추고 예산 심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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