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북미 대화 재개 위한 페이스메이커…권한분산 개헌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간 대화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신뢰 회복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불신의 벽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진행됐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동맹이 안보를 넘어 산업과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규정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동맹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방비를 늘리고 핵심 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협력의 범위도 조선과 인공지능(AI) 생태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호르무즈해협 통항 기여 문제와 대미 투자 등 한미 간 현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동맹의 기본 틀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역사 문제와 미래 협력을 병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같은 배경과 환경을 공유하는 이웃"이라며 "양국의 역사를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일본과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헌과 제도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 계엄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기 위한 사법개혁과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개혁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프랑스 방문과 관련해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양국의 우정이 미래를 향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긴장과 관련해 제안한 중견국 연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