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참여예산 3천10억원 '역대 최대'…올해보다 22배↑
2천500억원 규모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등 반영
(서울=연합뉴스) 기획예산처 현판. 2026.3.19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이 3천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0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3천1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9개·137억원) 대비 22배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됐다.
개별 부처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에 대해 국민참여자문단 사전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발굴했다.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구체화한 뒤 43개 사업, 3천813억원의 국민참여예산을 요구했다.
이후 기획처는 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결과 등을 참고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2천500억원) 사업의 규모가 가장 컸고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립공원 스탬프투어 운영',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디자인 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일자리이음프로젝트', '중장년경력이음지원' 등 민생 안정 사업과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 '해양오염방제 역량 강화' 등 기후환경·동물복지 사업도 포함됐다.
올해 처음 도입한 지출효율화 국민 제안을 통해서는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제안을 받아 내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에 일부 반영했다.
지난 3일 내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도 국민참여예산플랫폼(www.mybudget.go.kr)에서 언제든지 신규 사업이나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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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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