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실 44% 지식산업센터 '대수술'…용도전환 등 제도개선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공실이 발생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용도 전환을 포함한 구조적인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저금리 시기 부동산 투자 열풍을 타고 공급이 급증했지만 최근 준공된 센터의 평균 공실률이 40%를 넘어선 만큼 기존 산업시설이라는 틀을 완화해 활용도를 높이고, 입주 업종과 관리·감독 체계까지 전면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식산업센터 공실해소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강 실장은 2020년 전후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속에서 시공사·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 등으로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폭증했다고 진단했다.

강 실장은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에 달한다"며 "입지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70%를 넘어 사실상 '유령 건물'로 방치될 정도로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장을 집적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부동산 상승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와 세제 혜택 등이 부각되며 투자상품 성격이 강해졌다.

수요를 웃도는 공급이 이어진 데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최근에는 미분양과 공실 문제가 본격화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강 실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국민들이 분양사기, 쪼개기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강 실장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전환을 전향적으로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현재 산업시설 중심으로 제한된 활용 범위를 넓혀 장기간 비어 있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취지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입주 가능한 업종과 자격도 손질한다.

과거 제조업과 특정 지식산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입주 규제가 최근의 콘텐츠·플랫폼·서비스 등 산업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공실을 키우는 측면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특히 분양 이후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강 실장은 "'선분양 후방치'의 악순환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 산업부·중기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지식산업센터 공실해소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