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경·공매로도 못 받은 보증금 8천775억…"맞춤형 회수방안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사고 등에서 확보한 구상채권 중 8천여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구상채권 2조3천773억원 중 경·공매를 통해 약 63%인 1조4천912억원을 회수했다.
나머지는 일반채권으로 넘어갔는데 그 중 추가로 회수된 금액은 106억원, 비율로는 1.2%에 불과했다.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구상채권 전체의 37%에 달하는 8천775억원으로 집계됐다.
HUG는 전세 사기 등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갖는다.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 집주인의 집이나 재산을 경·공매에 넘기고 그러고도 받지 못한 나머지는 담보가 사라진 일반채권으로 바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계속 추심한다.
일반채권 전환 이후 회수율은 매년 나빠지고 있다.
2022년 4.5%였던 회수율은 2024년 1.1%, 2025년 1.4%를 나타냈고 올해는 0.4%에 그쳤다.
일반채권으로 전환되는 보증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전환액은 2022년 313억원에서 2025년 3천65억원으로 약 10배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3천576억원이 일반채권으로 넘어갔다.
경·공매를 통한 회수율은 60%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58.6%로 낮아졌다.
장종태 의원은 "보증사고 증가와 함께 경매·공매로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빠르게 쌓이는데 정작 회수율은 떨어지고 있다"며 "일반채권으로 전환한 뒤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는 관리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추심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재산 변동 등을 고려한 맞춤형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회수 가능성에 따른 체계적인 채권 관리로 HUG의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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