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정부, '오늘만 산다' 식 재정 운용…초과 세수 국채 상환이 원칙"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두고 "'오늘만 산다'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1천300조가 넘었다. 그런데 정부는 820조 슈퍼예산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이다. 아껴도 모자랄 판이다"며 "그런데도 극단적 확장재정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돈을 뿌려가며 어떻게 물가와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인가"라며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 초과 세수로 200조 이상을 확보했는데 왜 신규국채는 106조를 또 추가로 발행하나"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왜 빚을 또 내겠다는 것인가"며 "초과 세수가 들어오면 국채 상환부터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 동안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직격했다.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엔 법칙이 하나 있다.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이다"며 "이재명 정부 역시 이 법칙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을 남발한 결과"라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라"며 "정부는 말만 바꾸면 그만이지만 국민은 그 말 한마디에 삶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금융정책을 주식 리딩방처럼 운용하면서 변동성이 극단화된 것"이라며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렇게 억지로 증시 부양 해놓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했다.

또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로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 노후 자금을 포퓰리즘의 레버리지로 삼은 것도 모자라 몰상식한 결정의 과정조차 암장해 버린 것이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드리겠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라 빚부터 갚겠다"며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헛된 망상으로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