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 고환율, 경제양극화 심화…세심한 정책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예상을 뛰어넘는 달러-원 환율 급등이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어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고환율과 경제양극화 우려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먼저 그는 최근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달러 강세 재현 가능성과 해외투자 증가세 지속 등 구조적 환율 상승 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달러-원이 오랜 기간 1,000~1,200원 범위에서 등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환율도 높은 수준이라면서 경제주체들의 인식 역시 고환율에서 고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환율이 수출 증가와 경제성장률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수입 또는 내수기업의 어려움이 동전의 양면처럼 작용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의 과실은 수출 주도 대기업이 향유하고, 대부분의 중소 수입·내수기업은 수익성이 악화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율 안정기(2016~2020년)와 상승기(2021~2025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보면 차별적 영향이 관찰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두 기간 사이 대기업의 세전순이익률은 5.18%에서 5.83%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4.73%에서 4.35%로 감소했다. 매출액증가율 역시 대기업(6.8배)과 중소기업(4.9배)이 차이를 드러냈다.

그는 "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한 지난 수년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악화했다"며 "중소기업은 제조 및 판매 축소, 경직적 임금인상 등 긴축경영의 행태를 보인다"고 해석했다.

환율 상승이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점도 지적됐다.

이 연구위원은 "수출 증대의 효과가 하청기업이나 소상공인, 가계 등 내수부문으로 확장되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화하고 있다"며 "낙수효과 둔화는 순수출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가보다 수입원가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총공급이 더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명목임금 인상 제약 등으로 경제 전체의 실질구매력과 실질소득이 감소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수출 증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를 축적하는 효과는 있지만,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는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고환율이 가계 소득불평등도 심화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식비와 난방비, 교통비 등 필수재로 지출하는데, 환율 상승이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자극해 이러한 비용을 더욱 많이 끌어올린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환율 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의 증가 못지않게 대기업-중소·내수기업, 수출과 내수부문, 가계의 소득불평등 등 경제 각 부문 간에 차별적인 영향이 커지면서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분을 대기업에 대한 납품가격에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 주도의 환위험관리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교한 사회복지 지원책도 강구할 과제로 언급했다.

h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