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AI 뒤처지면 죽음…돈 쓰는 나라에서 버는 나라로"
"아이 태어나면 1억원 국부펀드…65세면 60억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8일 인공지능(AI) 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돈을 쓰는 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국민 삶을 보호하는 나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1억원을 국부펀드를 적립해 60세까지 운용하는 장기적 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하남시 지역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이건 일부 제가 성공하고, 일부 실패한 것(아이디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는 절대 우리한테 기본소득 주지 않을 것"이라며 "AI는 뒤처지면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도를 내서 경쟁에 이겨야 한다. 그러나 경쟁의 과실은 거대한 세계적 대기업이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향후 신생아 1인당 1억원의 국부펀드 기초자산을 제공해 은퇴자금까지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 의원 설명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날 때 국가가 국부펀드에 1억원을 적립하고 연 7%의 수익률로 운용할 경우, 20세가 되는 시점에는 약 3억8천만원이 자산으로 조성된다.
이 중 1억원은 해당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며, 남은 2억8천만원을 65세까지 운용하면 총 60억원 규모로 불어나게 된다. 최종적으로 60억원 중 40억원은 개인의 은퇴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억원은 국가가 회수하는 자산 운용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것은 제 주장인데 일부만 반영됐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출처: 이광재 의원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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