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제동'…서금원, 내년 예산안 재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 초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전제로 준비해온 내년도 예산안을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회에서 기금 신설 대신 금융회사의 출연금 일몰 연장을 우선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기금 도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은 당초 계획했던 내년 초 기금 신설이 어려워짐에 따라 오는 10월께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관련 계획을 다시 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는 아주 급한 일몰 연장만 우선 추진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해 보기로 했다"며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보자는 의견이 있어 당장 다시 안건을 올려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출연요율 상향 문제 역시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 의견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며 "당장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 유효기한을 10년 연장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8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출연금 납부 의무가 2036년 10월까지 연장되면서 당장 시급했던 출연금 일몰 문제는 해결됐지만, 기금 신설 논의는 뒤로 밀리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금원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추진단'을 통해 기금 신설에 대비한 내년도 예산안 작성 등 사전 작업을 마치고 지난 7월 추진단 운영을 종료한 상태다.

앞서 서금원은 지난해 말 오는 2027년 1월 기금 신설을 목표로 추진단을 설치했다. 별도 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간 금융위원회와 서금원은 기금 신설이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기금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들어서만 네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기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기금 신설 필요성을 설명해왔다.

다만 하반기 정무위가 재구성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 일몰 연장을 우선 추진하면서 기금 신설 논의는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됐다. 기금 신설과 함께 거론됐던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향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서금원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국회 일정이 잡히면 법안 설명 등을 통해 기금 신설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금화가 안된다 해서 당장 서민금융 상품 공급이 안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법제화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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