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빚은 규모보다 감당할 수 있냐가 더 중요…중장기 관리 가능"

"국제기구도 韓 재정여력 긍정 평가…GDP 얼마나 더 키우느냐가 중요"

미래대응기금 '대통령령 사업 가능' 규정에 "긴급 재정수요 보완장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천300조원대로 증가할 것이란 정부 전망과 관련해 "빚은 당장 그 규모나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가채무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성 채무가 2027년 1천117조1천억원을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해 2030년 1천31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를 상환할 때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해 국민 부담으로 직접 연결된다.

박 장관은 국제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2)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선진국 평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8.2%인데 한국은 54.4%로 절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MF 등 국제기구도 우리나라 재정 여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올해 5월에도 '한국의 부채는 지속가능한 수준이고 부채 위기의 위험도 낮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부채는 결국 분모인 GDP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진다"며 "올해만 해도 경상 성장률 (전망치가) 12.3%로 공식 발표됐고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GDP를 얼마만큼 더 키우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 정부가 끝나는 2030년에 원래 그냥 놔뒀으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9%까지 가도록 돼 있었지만 이걸 49%까지 10%포인트나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추가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에 쓰일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추가 세수를 한 해에 다 쓸 수도 없지 않냐"며 "빚만 다 갚으면 나중에 정작 투자할 때 제대로 투자할 돈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도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긴급한 재정 수요에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완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국회에 제출해서 '이런 사업도 해보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으면 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금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우리의 골든타임에 맞춰서 하는 투자 비용"이라며 "국가재정법이나 국회법에 따라 모든 걸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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