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진단] 물가 27% 뛸 때 기차표는 '0%'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15년째 묶여 있는 철도 운임 현실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오는 2028년 부채비율이 400%에 육박하고 흑자 전환이 지연되는 등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물가상승률과 연동한 운임 인상 체계를 도입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 교통의 지속가능한 기능 유지를 위해 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수준과 연동한 합리적 운임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코레일의 간선여객 운임은 지난 2011년 2.9% 인상된 이후 올해까지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고 동결됐다.

반면 2012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총 27.1%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다른 대중교통 수단 운임 역시 시내버스 67%, 전철 56%, 고속버스 21% 등으로 가파르게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코레일은 SR과의 통합에 따른 한시적 운임 할인 조치에도, 국민 편익과 공사의 재무 여건·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운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이 이처럼 운임 인상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안전 투자와 눈덩이 적자가 자리 잡고 있다.

코레일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누적 1조2천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부채비율은 395.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레일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 내구연한이 임박한 KTX-1 46편성(920량)의 교체 시기가 도래한 만큼, 신규 차세대 고속차량 도입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열차 운행의 필수 원가인 전기요금에 대해 교육용이나 농사용 전력요금 수준의 '전기철도용 종별 요금제'를 신설해 원가 부담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운임 할인 및 무임 운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인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상 확대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현행 76.5%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보상액을 100% 보전해주고, 보상 대상 노선도 전체 노선으로 확대해달라는 취지다.

지난 2021년 6개까지 줄었던 PSO 보상 노선은 올해 10개로 다시 늘어난 상태다.

이 밖에도 코레일은 일반철도 유지보수 수탁사업비 중 2022~2024년 미정산된 퇴직급여충당금 및 부가세 1천347억원의 지급과, 차량기지 2곳(5천624억원) 등 총 6천59억원 규모의 운영자산에 대한 현물출자를 요청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