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증권사 2조원대 자체펀드 조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을 2년간 유예한다.

은행·보험권이 참여하는 PF 신디케이트론은 투자 대상과 구조를 개편해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증권업계는 연내 2조1천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발표한 금융 종합대책의 공급 부문 세부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주거 PF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PF 자기자본비율과 연계해 적용하려던 위험가중치 조정과 충당금 적립, 대출 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 조치도 함께 유예된다.

금융위는 규제 유예가 PF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금융·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 PF 사업장에는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오는 내년 예정대로 도입한다. 기존의 금융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그대로 유지한다.

은행·보험권이 참여하는 PF 신디케이트론은 투자 대상을 넓히고 자금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업권과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투자 대상과 구조 등에 관한 세부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업권 자체 PF 펀드도 추가로 조성한다.

현재 금융업권이 조성한 자체 펀드 규모는 7조3천억원으로, 금융당국은 업권별 추가 조성 계획을 취합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연내 2조1천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밀착관리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과 밀착관리 대상 선정을 마친 만큼 사업장별 관리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할 방침이다.

PF 보증 공급 규모와 보증 비율 확대, 고가주택·준주택 보증요건 개선 등은 지난달 말 조치를 마쳤다.

금융당국은 정비사업과 임대사업자 대상 보증상품 신설, 보험업권 등과의 협약보증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PF 정상화 지원펀드에는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 5천억원이 반영됐다.

금융당국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속하게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선된 제도와 금융지원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당분간 회의를 주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