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내년 예산안으로 韓 재정 성과 기존 예상보다 강할 것"

"국가채무 안정적 경로…미래대응기금, 재정수입 변동성 완화 기여"

정부 "피치·무디스, 이례적으로 예산안 긍정 평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재정 성과가 기존 예상보다 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무디스도 내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간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피치는 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재정 성과가 기존 예상보다 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피치의 기존 전망인 51.7%를 밑돌아 종전보다 안정적인 경로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피치는 "미래대응기금이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여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중기 성장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피치는 최근 세수 증가가 AI·반도체 호황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반도체 업황이 정상화하면 재정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일시적 세수 증가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7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무디스는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세수 확대로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것은 정부 레버리지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확대된 지출을 계획대로 조정하고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가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내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 및 미래 성장 투자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앞으로 주요 신용평가사·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 재정정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