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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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란 시중 월세 물건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기구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HUG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HUG에 예치하고 HUG가 전세금을 운용해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매월 지급하는 식이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미리 전세금을 협의한다. 희망자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임차인에게는 거주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전세 매물을 제공하고,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에게 운용 수익을 매월 제공해 수요 불일치를 해소한다는 게 제도의 취지다.
신탁제도는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측면이 강하다.
기존에도 대위변제 등의 형태로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이와 달리 신탁은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
가입 관건으로는 수익률이 꼽힌다.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전월세전환율)보다 예치금 운용 수익이 더 높아야 가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으로 연 4%대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HUG는 밝혔다.
HUG는 이달 중 안심신탁사업자 참여자를 모집하고 연내 3자 간 계약 체결과 임차인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정필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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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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