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뻥튀기'로 상장하고 대출까지…정부, 집중 점검 실시

보조금 편취·공공조달 부정납품도 조사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상장폐지를 회피하거나 신규상장을 위해 수출 실적을 부풀린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보조금·정책금융을 받기 위해 수출실적을 조작했거나,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한 행위도 단속한다.

정부는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을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자본시장 교란, 정책·무역금융 편취,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공공조달 부정납품 등 4대 분야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부실 상장기업이 시장퇴출을 회피하려고 수출실적을 조작했는지 점검한다.

또한, 코스닥·코넥스 등 하위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했거나 상장 심사를 받는 기업도 점검 대상이다.

상장 요건을 부정하게 충족하거나 기업가치를 부풀려 공모가를 높이려는 목적의 수출실적 조작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책·무역금융 분야에서는 대출한도를 높이거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수출실적을 조작한 혐의를 점검한다.

정책금융을 운영하는 국책은행 등과 협업해 정책금융 수혜업체의 신청 전후 실적을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민간은행과는 무역보험·금융지원 내역을 분석해 부정대출을 목적으로 신용장 등 무역서류를 조작했는지 점검한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부처로부터 수혜업체 명단을 받아 수출실적 조작 여부를 점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3개 지원사업 대상업체 목록을 분석해 16개사를 우선 점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급여 대상 품목과 공급업체 정보를 토대로 건강보험급여를 편취하기 위한 수입단가 고가 조작 여부를 확인한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국내 직접 생산을 조건으로 등록한 물품 대신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고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우수조달물품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등으로 선정돼 특혜를 받으려고 수출실적을 조작했는지도 살핀다.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체결한 조달계약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한 분야의 계약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관세청은 추가 정보를 활용해 혐의업체를 정밀하고 단속하고, 소관 기관은 점검 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