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차트] '국채 소각' 주장도 나오는 프랑스…심상치 않은 스프레드

독일 대비 10년물 스프레드, 80bp 후반대로…유로존 재정위기 때 레벨

극좌 대선주자 "중앙은행 보유 국채 없애자"…여론조사서 2위 놓고 중도와 경쟁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고질적인 재정 악화 및 정치 불안 우려 속에 독일 국채 대비 프랑스 국채의 수익률 스프레드가 유로존 재정위기 때나 봤던 레벨로 높아졌다.

연합인포맥스의 해외금리(화면번호 6532번, 6533번)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기준 프랑스-독일 10년물 스프레드는 87.02bp로 전장 대비 2.50bp가량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우파 성향의 내각이 붕괴하는 사태가 발생했던 2024년 겨울 및 2025년 가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두 시기를 제외하면 프랑스-독일 10년물 스프레드가 80bp 후반대로 높아졌던 것은 2012년 여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는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무엇이든 하겠다" 선언으로 극도로 높아졌던 유로존 붕괴 공포가 잦아들기 시작하던 때다.

이 스프레드는 이란 전쟁 발발 후에도 한동안은 잠잠했으나 지난 7월 중순부터 가시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다시 뛴 데다 미국과 일본 등 핵심 선진국의 국채금리도 급등한 영향이다.

지난달 말에는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실질적 대표인 장뤼크 멜랑숑이 프랑스 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이 보유한 프랑스 국채를 소각해 버리자는 주장을 들고나와 논쟁에 불을 붙였다. 프랑스 전체 부채의 약 18% 정도인 이 물량을 없애버림으로써 빚 부담을 줄이고 공공 지출 여력을 확보하자는 게 그의 생각이다.

프랑스 대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멜랑숑은 좌파 진영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중도 성향의 후보들과 2위를 놓고 다투고 있다.

그가 중도 진영 후보들을 꺾고 결선투표에 진출하게 되면 프랑스 대선은 전체 지지율 1위인 극우 국민연합(RN)과 극좌 LFI의 대결로 좁혀질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 거시경제학계의 권위자인 올리비에 블랑샤르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는 모국 프랑스에서 제기된 유력 정치인의 '국채 소각' 주장에 대해 최근 깊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블랑샤르 교수는 지난 6일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요점은 간단하다. 잘해 봐야 아무런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더 복잡하지만, 그것들이 결론을 바꾸지는 않으며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조치"라고 경고했다.

sj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