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임개헌 논란 차단…"대통령 연임 의사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대통령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동포간담회 발언이 연임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동포간담회에서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미 야당 지도자와 만나는 자리 등에서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뜻을 피력한 바 있다"며 "국회의장 발언으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정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은 권력자의 의지나 선의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규범에 의해 권력자의 뜻을 구속하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 질서에서 임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연임 자체가 불가능하고 검토될 수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임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전날 대통령 발언을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연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이미 금지돼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열어뒀다.

성 수석은 "동포간담회가 아니라 국민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연임 개헌 자체가 검토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현 정부는 헌정질서가 무너진 위헌적 상황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면서 만들어진 정부"라며 "헌정질서 자체를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대국민 소통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 등 여러 방식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원칙과 철학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형식과 시기가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