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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미래대응기금 고갈 가능성에 "세입 확보에 따라 달라질 것"

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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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내후년까지 세입 확충 전망"…기금 소진 가능성도 언급

"IMF·OECD도 예산안·미래대응기금 긍정적 평가 기대"

내년 예산안 브리핑하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조용범 차관. 2026.9.1 utzz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미래대응기금의 고갈 가능성에 대해 "세입이, 재원이 얼마나 계속 확보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이 고갈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금이) 계속되면 좋겠다"며 "우리가 얼마나 또 한꺼번에 쓰냐, 적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3년에서 5년의 이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서로 엇갈린 전망이 있지만 저희는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세입이 확충된다고 보고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다만 "만약 계속 세입이 확충되지 않으면 당연히 (기금이) 소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 이후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연이어 이례적으로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내년 예산안이나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 같다"며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재정 안정화 기금을 가진 일부 나라가 있긴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처럼 전략적 투자 플랫폼과 재정 안정화 장치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과 세수 규모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62조원보다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제시했다.

그는 "9월 말 재정경제부가 (세수) 재추계를 해서 알려올 텐데 올해 초과 세수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적어도 162조원은 확보한 것이고 여기에 올해 초과 세수가 또 플러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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