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찰 내부 문건 유출은 범죄…진상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된 검찰 내부 문건 및 녹취록을 연일 공개하는 것을 두고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한 수사로 관련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내부 문건 유출은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밝혔듯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떤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그런데 당시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기소 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이면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 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불법 정치 공작 아니냐"며 "나아가 공직 기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정치 공작과 훼방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진행한 대정부 질문에서 한 의원이 서울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건을 공개한 경위를 묻자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 기본적으로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출처: 연합뉴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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