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 주거난 해결에 적극 재정 필요…주택도시기금 확대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수도권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를 열고 청년주택 공급 방안 및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의 주거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담 가능한 청년주택을 많이 공급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주택도시기금 확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가장 많은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신축매입 임대사업"이라며 "매년 6조원 정도 배정돼 있지만 이것은 장기 (사업)으로 해야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회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수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재정이 기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재정이 약 60%를 지원해 주면 40%는 기금이 하도록 하니 주택도시기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고, 기금을 가지고 서울에서 청년주택 같은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이날 회의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도 "매입형 임대 등 공공용지를 통한 공급은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안에 문제 제기한 것이 반영됐는지, 미래대응기금에 청년 부분이 있으니 그 중 청년주택 공급 관련해 쓸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공급과 관련해 막힌게 무엇인지, 또는 기금 자체를 보충해야 되야 한다는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다"며 "지금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토부에서 준비했던 주택도시기금 확대는 1조1천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매년 증액하는 수준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을 더해 6조 원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택공급특별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해 주택 공급 정책 및 예산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배 의원 역시 "(이날 회의는) 현장방문 뿐 아니라 정례 회의를 통해 정책과 예산을 챙겨나가겠단 의지를 확인한 자리"라며 "정기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서 청년주택과 시민들의 주거 안정화·전월세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