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구람 라잔, 베선트 저격…"장기 금리 개입은 잠재적 시장 왜곡"

"중앙은행에 정부 부채를 해결해 줄 마법의 지팡이는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선임기자 = 인도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치솟는 미 장기 금리를 낮추려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바이백 조치에 대해 '잠재적 시장 왜곡'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라잔 교수는 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가 10일 공개한 스티븐 데이비스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과의 대담에서 "장기 금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알아서 금리 수준을 찾도록 둬야 하고 그것이 바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단기 금리 영역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고안된 다른 모든 조치는 시장개입이며 잠재적인 시장 왜곡"이라면서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한 개입 자체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시적이고 선별적인 조치여야 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시장에 마찰이 생겼다고 보고 개입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것이 마찰이 아니라 펀더멘털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며 "우리는 이미 금리를 낮추는 방법은 거대한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라고도 했다.

그는 "적자를 해결하는 일이 당장 빠르게 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의회의 역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를 낮추고 싶지 않은 그들(채권시장)이 의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것'이다. 고통을 미룰수록 결국 더 악화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람들은 왜 자신의 금리가 높을까에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런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과도한 부채 상황이 경제를 옥죄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내부 정치적 갈등과 분열에 대해 '지출의 수도꼭지'를 열어버리는 식으로 다룬다"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둘 다라는 방식으로 지출을 해 버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이런 일(부채 해소)을 처리해 본 적이 없다 보니 중앙은행이 구원투수로 나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 같다"며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와 정부의 대차대조표는 묶여 있으니 중앙은행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대차대조표가 의심되면 중앙은행이 하는 일도 의심받게 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은행이 정부 부채를 사들이는 것을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 그런 마법의 지팡이는 중앙은행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잔 교수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대해서는 호평했다.

그는 "매우 훌륭한 연설이었고 시의적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선제적 안내(포워드 가이던스)를 제공하거나 연준의 반응함수를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의지를 행동계획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한 점은 현명한 처사였다"라고도 했다.

그는 "(워시의 연설은) 긴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의도를 시장에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고 평했다.

연준을 향한 의구심이 커지던 시기에 매우 소통을 잘 해냈다면서 "매우 숙련된 사람 같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워시 의장은 향후 인공지능(AI)의 공급 효과가 나타나면 더 완만한 금리를 적용할 여지가 있을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그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주저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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