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에 104조 쌓고 100조 빚 늘려…국채 우선 상환 명문화해야"

"기금 운용 역마진 손실 가능성도"

"추가 세수 기준 자의성 걷어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비효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미래저당기금 162조 정권쌈짓돈' 토론회를 열어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는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제도적 결함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기금 총수입 162조3천억원 중 104조4천억원(64.3%)이 여유자금으로 계상돼 있다는 점을 짚으며 "미래대응기금 내 여유자금 104조4천억원을 쌓아두고 국채 발행 축소에는 겨우 12조5천억원만 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운용이 재정 누수를 야기해 재정 비효율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4%를 상회하는 현 상황에서 100조원 규모 자금을 3%대 후반 금리의 채권·예치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미집행 여유자금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추가 세수의 최소 50% 이상을 신규 적자국채 발행 축소 및 기존 국채 상환에 강제 배정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며 기금의 보완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과 지출 목적이 투명하게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재원의 정의는 신조어에 기대 모호하고, 지출 목적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여유자금까지 아우를 만큼 넓으며, 통제 장치는 느슨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 추계 작업은 그 자체로 큰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불확실한 추계 위에 다시 10년 이동평균 추세치라는 또 하나의 인위적 기준을 얹는다"고 꼬집었다.

기준 기간 및 이동평균 설정 방법에 따라 '추가 세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판단의 여지가 큰 기준선은 곧 재량의 여지가 크다"며 "재원의 정의가 흔들리면 통제의 근거도 함께 흔들린다"고 전했다.

재원의 성격과 지출의 성격이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된 세수는 경기 순환적 산업인 반도체 수출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데, 기금 활용처에는 지방 국립대 무상등록금 등 고정비가 지출되는 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기금이 안고 있는 가장 무거운 문제는 국회의 예산 통제와 정면으로 부딪친다는 데 있다"며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결산까지 담당하는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맡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미래대응기금은 이름에만 미래를 달았을 뿐, 원금과 과실의 구분도, 인출을 제약하는 규칙도 분명하지 않다"며 "규율을 덜어낸 국부펀드는 또 하나의 재량적 지출 창구일 뿐이다"고 했다.

송 교수는 "국회의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초과 세수의 국채 상환 우선원칙을 법에 함께 못 박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추가 세수'라는 기준선은 독립적 기구의 검증을 거쳐 자의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우리 국가 재정은 명백한 적자 상태다"며 "이 상황에서 무려 104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구체적 용처도 없이 국채를 발행해 '여유자금'으로 쌓아두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빚을 내어 현금을 가둬두겠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 돈을 기대 수익이 턱없이 낮은 곳에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부를 허공에 날리는 행위다"며 "오늘 도출된 진단과 대안을 바탕으로 건전재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