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신보고서] "명목성장률 급등에 금융불균형 위험 커질 수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하겠으나 여전히 관리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한국은행은 이례적인 명목 성장률 급등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금융불균형 위험을 확대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내에 수록된 '명목 성장률 급등의 금융·경제 영향 점검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반도체 경기 호조에 20%를 웃돌며 이례적인 확장세를 보였다. 이는 상당 부분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었다.

한은은 교역조건 개선이 먼저 기업 부문의 수익 증가로 이어진 뒤 시차를 두고 정부와 가계로 파급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들어 정보기술(IT) 부문뿐 아니라 조선·기계 등 다른 제조업의 수익성이 동반 개선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확대됐다"며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서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상반기 중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늘어난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가 크게 늘면서 정부의 재정 여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계를 두고는 "상반기 중 임금 상승률이 다소 둔화했으나 앞으로 가계의 소득 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감안할 때 거시경제 관점에서 수요측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한은은 "그간 높아진 비용 압력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물가상승 압력 파급 정도는 늘어난 소득이 저축이나 자산 취득 대신 민간소비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렸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명목 GDP 확대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체는 하락하겠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은은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주택매입 수요 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며 "자산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확대와 자산시장의 상호작용으로 금융불균형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명목 성장률 급등이 성장과 물가,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고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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