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신보고서] "서울 외곽·경기 집값 높은 오름세…금융불균형 누증"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한국은행이 최근 강남 3구와 용산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외곽지역과 경기 규제지역에서는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이어지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증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은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가계대출도 꾸준한 증가 흐름을 보이는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공급 부족 우려와 전·월세시장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입 전환 수요 등으로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봤다.

지역별로는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났다.

한은은 "7월 이후 강남 3구와 용산의 가격 상승세는 상당폭 둔화했지만 서울 외곽지역과 경기 규제지역에서는 높은 오름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도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융권의 총량 관리에도 주택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단기간 내 주택 수급 상황이 개선될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지난달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원활하게 집행돼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지난달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의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한은은 "향후 국회 논의와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제의 성장세 확대에 따른 소득 개선은 주택 매입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국내경제 성장세 확대는 기업이익 개선과 명목임금 상승 등을 통해 가계의 구매력을 높여 주택 매입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반기에는 일부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사내대출 확대 기대가 맞물리면서 화성 동탄과 용인, 수원 영통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된 바 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금융 종합대책'으로 가계부채 총량 목표가 조정됐지만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늘어난 가계대출 여력이 향후 주택시장 흐름에 따라 다시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금융 여건은 주택시장 안정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가계의 소득 여건이 얼마나 개선되는지에 따라 금리 상승이 대출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끝으로 "향후 주택시장 수급 상황, 가계의 소득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제개편안 등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택시장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