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달러 나랏빚에 얹히며 채권금리 급등세 촉발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승리 시 모든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천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해 미국 정치권과 금융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국가부채가 40조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나온 사상 초유의 현금 살포 구상을 두고 '전례 없는 배당'이라는 기대와 '1조달러대 빚잔치'라는 평가들이 쏟아졌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미국 폭스뉴스, AP통신 등 외신들은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5천달러 발언을 일제히 헤드라인으로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지켜낸다면 엄청난 경제적 성공에 힘입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천달러씩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성공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하듯 '트럼프 배당(Trump dividend)'으로 부를 것"이라고 공언했다. 유일한 조건으로는 미국 내 소비를 내걸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이를 두고 '미국 정치 역사상 들어본 적 없는 약속(unheard of in the history of American politics)이자 전례 없는 현금 공약(unprecedented cash pledge)"이라고 평가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정책으로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늘려준 데 이어, 국민 자산을 직접 불려주기 위한 정당한 분배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다만 폭스뉴스는 자체 조사에서 유권자의 65%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고, 2월 대이란 군사작전 이후 인플레이션이 2.4%에서 3.4%로 뛰며 유가가 치솟자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해 꺼내든 승부수라는 해석도 추가했다.
BBC와 AP통신은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를 무시한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BBC는 이번 발표를 '의심스러운 5천달러 약속(dubious $5,000 promise)'으로 규정하며, 성인 2억7천만명 기준 연방정부 부담만 1조3천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민주당의 '빈 공약(empty promise)' 비판을 전하며 "실현 가능성 여부는 트럼프에게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고 꼬집었다.
AP통신 역시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financially and politically implausible)하다"고 적었다. 미국의 총부채는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를 넘어섰다. 1년 새 2조9천억달러(7.8%)가 급증해 1초당 9만달러꼴로 빚이 쌓이는 실정이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1조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현금 살포가 가시화할 경우 국채 금리 급등과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촉발할 수 있다.
외신들은 군사작전과 관세가 초래한 경제 혼란을 자인한 직후 이번 카드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해 미안하다(I hate to do this to you)"면서도 유가 안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인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lee2@yna.co.kr
이재헌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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