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 "선택적 모병제, 내년 시행하도록 준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김성준 기자 =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10일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의 국민 개병제, 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군 복무를 현역병과 기술집약 부사관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현재 전쟁 양상이나 우리 군의 인력 소요가 기술집약형 군으로 바뀌면서 기술을 필요로 하고, 그러려면 상당 기간 숙련도를 가진 부사관의 인력 소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이 부분을 군에서 잘 활용하면 (전역 인원이) 첨단 기술을 익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학업이나 취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 부여해서 간부, 부사관들의 복무 의욕도 고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 중인 제도"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차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하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현재 지구상에 193개국 중 대한민국만 전작권이 유일하게 없다"며 "우리 국력과 군사력, 국격을 고려했을 때 맞지 않는다. 자주국방을 위해 또 우리 국방력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해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행동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차 정기회 6차 본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0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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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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