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한인유권자 대표 "트럼프, 중간선거 패배시 더 공격적 관세 활용 가능성"

중간선거 하원 민주 소폭 앞설 가능성…상원은 공화 우위 전망

"관세·제재·외교·군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남아"

"백악관·상원·하원·시민사회 연결 다층 네트워크 필요"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대표는 10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한국이 준비해야 할 것은 약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와 충돌하면서 관세와 외교·안보 권한을 더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뉴저지주(州) 티넥 메리어트 호텔에서 미 한국상공회의소(코참) 주최로 열린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한국 기업 대응 전략' 행사에서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권력의 종말을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상원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이 50대 50이거나 공화당의 근소한 우위를 점쳤다. 그는 공화당이 51~52석을 가져갈 것으로 점쳤다. 하원은 민주당이 222~223석으로 민주당이 약간 앞설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 경우 "법률을 만드는 입법형 대통령은 약해지지만, 명령하고 집행하고 거부하고 소송하는 행정형 대통령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행정명령과 규제와 집행 우선순위, 거부권, 사면권, 기존 법률에 위임한 관세와 제재 권한, 통수권과 외교권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통상에서는 의회 견제가 더 강해져도 관세 압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더라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232조 등 기존의 위임 권한을 활용할 수 있고, 하원 혼자서는 그 권한을 폐지하거나 관세를 즉시 철회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철강과 조선은 계속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면서도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커질수록 보호막이 생기지만, 동시에 더 많은 투자와 시장 개방을 요구받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트럼프가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에 정책을 걸어서는 안 된다"면서 "입법권력은 약해져도 관세·제재·외교·군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만 상대하는 단선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민주당 하원의 세입 위원회, 세출위원회,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공화당 상원, 주지사와 지역구 의원을 동시에 움직이는 다층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여를 미국 국내 정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면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했다'는 총액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느 주와 어느 지역구에 몇 개의 일자리와 공급망, 세수와 기술훈련을 만들었는지 의원별로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안보와 통상을 따로 협상하되, 전략적으로 하나의 성과로 묶어야 한다"면서 "조선·방산·반도체·에너지 협력이 미국의 제조업과 억제력, 인도·태평양 공급망에 어떤 가치를 주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 간 약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능한 합의를 예산과 법률, 의회 보고와 지역 투자로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언어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지만 지역구의 일자리와 의회의 법적 장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하원의 (트럼프 행정부) 감독 강화도 한국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관세와 방위비 압박의 비용을 미국 기업·노동자·지역사회와 함께 설명하면 한국의 요구가 외국의 민원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공동 이익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장 현명한 대응은 어느 한 정당이나 한 사람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백악관·상원·하원·주정부·기업과 시민사회를 연결해 한국의 기여를 미국의 국익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