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발작] "트럼프 5천달러 지급은 미친 짓"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의회 장악을 유지하면 성인 모두에게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공약이 연방 재정적자를 키우고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며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일(현지시간) CBS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중간선거 행사에서 배당금 지급 구상을 제시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거둔 관세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지급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에리카 요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수입이 연간 약 1천250억 달러로, 약 2억4천500만 명의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천 달러씩 지급하는 데 필요한 1조2천500억 달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수입 부족분을 메우려면 결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현재 약 1조8천억 달러인 연방 재정적자가 3조 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5천 달러 지급안이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국채 매수자들이 확대된 재정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크는 "금융시장이 이미 역사적으로 큰 미국 재정적자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적자를 거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미친 짓(that's madness)"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요크는 5천 달러 지급이 당장은 생활고를 겪는 소비자들에게 도움 될 수 있지만 결국 물가를 더 끌어올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봤다.

그는 "경제가 이런 대규모 부양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제안은 해결하겠다고 내세운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해군 신용조합의 헤더 롱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채권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40조 달러 부채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은 차입 비용을 훨씬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롱은 이런 이유로 "월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배당금 계획을 대체로 무시하고 있다"며 "의회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mjlee@yna.co.kr